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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교통사고합의금 휴업손해계산 방법?

by 팩트폭행 비밀의커피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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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교통사고합의금 휴업손해

70대 노인 교통사고합의금 휴업손해 계산방법

평소 젋은 분들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걸음이 느린 노인분들의 경우에도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70대 노인 교통사고합의금 휴업손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019년 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람이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분분한 의견을 정리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60세까지를 일할수 있는 기간이라고 많이 예측해왔으나, 인간의 평균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의료기술 발전 그리고 현재 60세~64세의 경제활동률이 약 60%를 기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 65세까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인 교통사고 휴업손해

70대노인 교통사고합의금 휴업손해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70대 노인 교통사고합의금 휴업손해는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맞습니다. 앞서 본 내용대로 70대에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별하고 있기에 경제활동에 대한 보수로 볼 수 있는 휴업손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70대에도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증빙을 통해 휴업손해 신청 가능합니다.

70대 교통사고합의금 휴업손해

70대 노인이라 할지라도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의 수입에 관해 소득감소를 겪었다면 이를 배상해야함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조항은 민법 제 393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393조 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70대 노인 교통사고합의금 휴업손해는 해당되지 않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경제활동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보험회사는 배상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노인 교통사고합의금 휴업손해

70대 노인 교통사고합의금 휴업손해 금액은?

우선 70대 노인 교통사고합의금 휴업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그 금액도 한 번 생각해봐야겠지요? 70대 노인 휴업손해 금액은 일반적으로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신고된 금액이 그보다 더 높다면 직전 연도 기준 소득액의 85% 또는 최근 3개월 급여의 85% 중 큰 금액을 지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두 가지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려 하겠지만 유리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노인 교통사고합의금 치료

70대 노인 교통사고 휴업손해보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치료

실제 70대 노인 교통사고는 휴업손해보다 중요한 것이 치료입니다. 어르신 분들이 소일거리를 하신다며 농장은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작물에 대한 우려로 대충 치료받고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길게 입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충격을 받은 후 온전한 휴식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그 통증이나 회복이 더욱 더뎌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 교통사고 치료

그런 부분 뿐 아니라 신체의 회복 속도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뎌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 입원하여 집중치료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입원 후 지속적 통원치료를 통해 사고로 인한 건강손상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치료를 온전히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70대 노인 교통사고 휴업손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르신 분들은 몸이 많이 약해진 만큼 온전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합의는 천천히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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