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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교통사고 문제점 및 주요 세부 내용 정리

by 팩트폭행 비밀의커피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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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교통사고 문제점 및 주요 세부사항

민식이 법은 2019년 10월 11일 발의 되었고, 당해 12월 10일 본회의에 의결되었습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런 저런 일들로 서로 큰 마찰을 빚고 있었던터라 국회가 거의 마비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겨우겨우 통과된 법 중 몇가지가 민식이 법과 하준이 법 등입니다. 이 법은 이미 대략적으로 아시다시피 스쿨존내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들이 다니는 지역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도로와 인도의 경계를 확실히 하지 못하고,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서 도로로 뛰쳐 나가는 일들이 많기때문에 그런 우발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크게 보도 되 진 않았었는데요,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민식군의 부모가 대통령과의 국민 담화에 참여하면서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회의를 거쳐 2020년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 항목(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 사상의 가중처벌)이 시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용어가 살짝 어려운 감이 있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수도 있는데요, 어린이 치 사상이란 의미는 치사와 치상을 합친 용어로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죽거나 다쳤다는 말이지요. 

 

해당 법의 정확한 주요 세부내용을 보면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좋은 취지의 법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민식이 법에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위한 전제는 누군가는 잘못을 해야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민식이 법의 경우에는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민식이법 교통사고 문제점 입니다.


누가봐도 명백하게 어린이가 100% 잘못한 경우는 눈으로 딱 보이겠지만 정말 애매하게 운전자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운전자는 정말 1%의 과실이라도 있을 경우에 (보통은 10%로 책정 돼 긴 합니다만) 아주 작은 실수라도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처벌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실이 눈으로 보이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죠. 운전자는 운전자 입장에서 억울함을 주장할테고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다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서로의 입장을 대변할 것입니다. 이런경우에 대부분 법정에서는 약자 보호의 원칙으로 써 아이 부모의 말에 좀더 귀를 기울여 줄 것이며 설사 운전자가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과실의 부분을 부과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민식이 법이란 법은 운전자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법입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서행 해야 할 것이며, 전방을 주시 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민감하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시속 20킬로에서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정차를 해 보면 대략 50 cm 정도는 앞으로 밀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 10킬로에서 20키로 사이 대략 15킬로미터 정도 속도로 이동을 하더라도 자동차 제동 거리는 대략 30 cm 정도 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는 경우는 이 자동차 제동거리 문제와는 별개로, 차는 멈 추 었 으나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내려 오거나 또는 달리다가 부딪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분명히 차이의 제동거리는 30 cm에서 50 cm로 바로 멈출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자전거를 타거나 뛰어오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제동 거리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5킬로로 가던 10킬로를 가던 운전자는 아이와 부디 치게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일부 과실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말 아주 작은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아이가 다쳤을 경우에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법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다른 법들과의 처우를 비교했을 때 이 법은 매우 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 500만원 이상 벌금과 1년 이상의 형량이 라면 달은 12대 중과실 법들도 똑같이 1년 이상의 형량을 주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에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사고유형이 뺑소니 음주운전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처벌이라는것은 가해자가 잘못한 비율과 피의자가 잘못한 비율을 합산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법 들은 이런 비율을 어느정도 지켜 나가고 있지만이 민식이 법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대부분 가해자이며 이 가해자는 처벌을 정화하는 데 있어 동등하게 대우 받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정도 고려해서 대우를 받더라도 운전자의 잘못이 극명하게 적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법 자체는 운전자에 대해 전혀 숨통을 키워 주지 않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갈때 아이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클락션을 계속 울림며 지나가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전자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이런 법이 너무나 과하다고 느껴지기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과다하게 조심하고, 그런 과다한 조심은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마련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수단을 마련하게 되고 이런 보호 수단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것이 아니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특히 이번 2차 충돌 사고에서도 민식이법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간략히 민식이 법 문제점과 세부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민식이 법의 문제점을 개선방향에 대해 한 번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 관련하여 다른 이야기도 아래 링크에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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