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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대인합의금 가해자 치료도 가능

by 팩트폭행 비밀의커피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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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대인합의금

안녕하세요. 로피입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대인합의금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데요, 과실의 정도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어집니다. 이런 사고를 과실사고 라고 부르는데 양측이 모두 어느정도의 잘못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쌍방 과실사고 상황에서는 교통사고대인합의금 이 양측에 모두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1999년 도입된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양측에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 가해자 피해자 상관 없이 모두에게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100%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입니다.

교통사고대인합의금 지급은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없이 양측에 모두 해당되어 치료비와 그에 대한 대인합의금을 지급받게됩니다. 이런 제도는 피해자의 잘못이 10퍼센트만 되더라도 상대방의 치료비를 100% 지급해주어야하기에 조금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이런 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에 대해 무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게되고 교통사고대인합의금 누수의 원인이 되곤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피해자만 다치고 가해자는 다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교통사고대인 합의금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허나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는 일부 자부담을 늘리고, 피해자에게는 가중되는 보험료 할증을 면제해줌으로써 운전자 모두 안전운전 습관을 들일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 여러 국가가 있으며 다양한 국가의 사고 관련 정책은 각 나가마다 그 방식이 다릅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51%이상 과실이 있는 운전자에게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국가도 존재합니다.

교통사고대인합의금 에 대해 각 나라마다 정책이 다르니 이해관계다 달라 지속적인 불만이 누적되는 사안은 좋은 사례를 검토하고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대한민국의 상황이 다를수 있고, 새로운 제도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교통 사고대인합의금

현재 국내에서는 과실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대인합의금 지급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 없이 각각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가해자라고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 치료도 안받는다는 생각은 바보같은 생각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치료 받고 추후에 다른 방법을 통해 사회나 상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다던지 사회에 봉사를 한다던지 하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 옳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도 교통사고대인합의금 지급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잘 파악하여 보험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현행상에서는 옳은 방식일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다고해서 교통사고대인합의금 을 적게 받는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며, 현재는 가해자합의금 을 적게 받던 많이 받던 피해자에게 가중되는 부담은 동일합니다. 단, 애초에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더라도 대인접수를 하지 않고 대물보상만을 진행한다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적어질 수 있겠지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부상을 입을수 밖에 없는데요, 교통사고대인합의금 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행의 제도가 유용하다면 실제 필요한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더 집중하고, 앞으로 안전운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대인합의금 관련한 상세 지급, 산정기준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상세히 설명된 다른 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0/07/15 - [분류 전체보기]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요점 정리

2020/07/04 - [분류 전체보기] -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및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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